1차 정책토론회 질문_답변 요지

11월 - 22 2013 | By

 

 

제목_없음-1특성화 및 구조조정 분야

질문) 현재 우리대학은 학과 평가 등을 토대로 하위평가 학과에 대한 정원 조정 형태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실시예정인 구조조정을 위한 정원감축, 학과 통폐합 및 학과 신설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나라 학령인구의 추이나 현재 교육부 기조를 보면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나, 정부의 평가나 지침발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 그러나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통하여 우리대학의 대외적인 지표를 개선하면 정원감축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불가피할 경우 정원감축 및 학과 통폐합 추진하겠으나 최대한 상생 및 윈윈하는 구조조정 전략을 채택하겠음. 정원감축은 국립대학의 본분, 학과의 평가에 따른 경쟁력, 대학 특성화 방향, 지역사회의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균형 감각을 가지고 추진하겠음. 교육특성화와 지역특성화를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사학과 몇 관련학과 간 학과통폐합 추진하겠음. 학과신설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 학과를 신설하면 학교 전체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 사회적 지역적 수요가 있으면 전공교수를 충원하면서 가급적 기존의 유사학과를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선거운동하면서 만나본 결과 교직원 대부분이 구조조정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방향을 잘 잡아서 추진하면 내부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의 대외적인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음.

 

질문) 교육부에서는 대학 특성화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대학의 특성화분야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전공분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대학의 특성화는 교육특성화와 지역특성화로 구분하여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우리대학이 교육중심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교육특성화는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의 품질개선 체계를 확실하게 갖추어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하겠음. 예) 한동대학교, 일본의 선진사례를 참조할 수 있음. 필요하다면 외부기관의 우리대학 전공분야의 교육에 대한 평가나 인증을 받는 노력도 중요함. 교육 품질개선의 결과가 잘 홍보되어 우리대학 학생의 역량도 높이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함.

지역특성화는 교육 및 연구의 특성화로서 지역 선도 산업, 역사와 문화, 주변 환경과 연계된 특성화를 추구. ACE2 사업, 즉 특성화 사업 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질문) 특성화분야에서 제외된 전공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육특성화는 어떤 전공이라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특성화분야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함. 또한 각 전공분야는 지역특성화 교육과 연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 필요하면 특성화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드머니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질문) 앞에서 밝힌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대학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임. 일반회계는 거의 정해진 것이고, 기성회계도 대부분 고정비이기 때문에 1년에 50억 내외정도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제한적임. 기타 발전가금이나 산학협력 회계 등에서 사용도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음. 국가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특성화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각 전공분야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됨. 물론 재정합리화를 통한 지출축소도 고려할 것임.

 

질문) 후보자들 가운데는 의과대학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의과대학 신설을 공약하신 후보자는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타당성, 실현 계획, 제정 확보 방안 등을 밝혀 주시고, 의과대학 추진을 공약하지 않으신 후보자는 그 이유를 타당성, 실현계획, 재정 등을 중심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의과대학 신설에는 원칙적으로 찬성.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낮고 실현되더라도 많은 시일과 비용이 소요됨. 의과대학이 신설되면 대학병원은 필수사항이고, 보통 제대로 된 대학병원 1개를 지으려면 기획부터 설계, 시공 및 준공까지 10년 정도가 소요됨. 500병상 규모로 신축할 경우 시설비 2,000억원정도 소요됨. 물론 장비비는 제외된 금액. 우리대학이 추진한다면 국비 30% 600억원 자부담금 70% 1,400억원으로 사업비가 구성됨. 설령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대학병원을 추진하는 경우 학교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수 밖에 없음.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음. 저는 15년쯤 전에 우리대학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위원회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시설측면에서 신설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우리대학의 위상, 지역의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보건의료학과의 실습, 서남대 사태 등을 생각하면 의과대학 신설을 꾸준히 노력할 필요는 있음.

대안으로 우리대학이 발전하려면 군산시와 함께 가야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군산시의 정주환경 개선이 최우선 과제임. 군산시민이 군산을 떠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시설 부재를 들고 있음. 따라서 군산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급 병원 신축이 시급함. 저는 병원건축전문가로서 군산의료원 발전에 대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군산전북대병원 신축에 관여하여 초기부터 자문하고 있음. 추후 우리대학에 의과대학이 신설되면 군산전북대병원을 관리이전 받아서 운영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행·재정 분야

질문) 그 동안 우리대학은 국고지원사업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교육 연구와 시설확충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은 매칭펀드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대학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하고 특정학과만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신축 건축과 시설의 경우 관리비, 운영비 등 경상비 지출로 인해 대학재정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 동안 우리대학에서 추진된 국고지원사업을 분야별로 평가해주시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가재정지원사업에서 매칭 펀드방식으로 인하여 우리대학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나, 투자된 국고+지자체 대응자금 만큼은 우리대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예를 들면 Linc사업 2차년도의 경우 국비 약 45억원, 전라북도 대응자금 1억6천만원, 군산시 대응자금 1억6천만원 우리대학 대응자금 3억원 등입니다. 3억원 때문에 50여억원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임. 또한 새만금 캠퍼스의 경우도 사업비는 국비 약 250억원, 전라북도 56억원, 군산시 56억원, 우리대학 62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마찬가지로 62억원 부담 때문에 350억원을 포기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사업이 특정학과에만 혜택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학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수한 대학으로 홍보까지 된 효과를 고려한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대응자금 문제점에 대하여 학교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등에 대한 방안을 상당히 강구하였던 기억이 있음. 그렇다고 대학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임. 최근 다양한 학문분야가 국가재정지원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우리대학의 경우 시설부분에서 신축건물은 대응자금 부분 때문에 학교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대응자금이 필요없는 리모델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음.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친환경 건축 및 패시브 건축 등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기료가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설비의 대대적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질문) 후보자들이 생각하시는 기성회 예산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라며 각종 항목별 사업비 중 낭비되거나 중복 지출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례를 밝혀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성회 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 원칙론적인 입장만 밝힐 수 있을 것 같음. 사업항목이나 우선순위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질문) 후보자별로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선심성 공약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듯합니다. 대학 발전기금 마련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공약한 모금액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년도별 모금액과 이를위한 구체적인 확보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대학 재정형편은 국립대학 중 최하위그룹에 속해 있어 발전기금확충이 필연적 이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후보들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추진하였으나 재임 중간시점인 2년을 마친 시점에 후보자가 공약하신 발전기금의 30%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총장직 사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발전기금은 1999년 이후 2012년까지 4분의 총장님들이 14년간 80억정도 모금. 연평균 5.7억 수준. 전북은행 기부금(12억원), 통학버스 지정기부(14.3억원) 등 포함. 따라서 특단의 초치가 없는 한 연평균 10억원이상 발전기금 모금은 구호에 그치가 쉬움. 특히 요즘 경기침제로 인하여 발전기금 모금이 더 어려울 것으로 기대됨. 대가성 없는 기부금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 군산대동창회, 군산지역 기업, 수도권의 대기업, 기타 다수의 소액 기부 등 1년에 10억여원 4년에 50억 정도로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울 수 있겠음. 발전기금 모금은 장기적으로 학교의 위상을 높이면서 추진해야 효과적임. 김밥 할머니 등은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음. 대학차원의 다양한 봉사와 발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 기부문화가 발전된 선진국의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음. 발전기금 모금과 총장직을 연계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킬 소지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함. 오히려 총장은 사업비 규모가 휠씬 큰 국가재정지원사업의 수주에 에너지를 쏟아 붓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으로 판단.

 

질문) 중간평가를 공약하신 후보자는 취임 2년 후 시점에서 우리대학 정규직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하는 전자투표방식의 중간평가 실시 여부에 대해 밝혀주시고, 중간평가결과 투표자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지못한 경우 총장직 사퇴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평가를 공약하지 않으신 분은 중간평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간평가 공약하지 않음. 현재 학교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구호에 그치기 쉬움. 대학의 외부평가는 대부분 전년도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총장재임 전반기는 전임총장의 실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음. 또한 학교발전이 장기, 단기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연차평가나 중간평가를 의식하면 단기계획에 치우칠 우려가 있음. 현재 거론되는 총장의 중간평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나, 군산대 가족이 원한다면 학교규정으로 내용과 과정이 정립되어 총장의 중간평가가 실행되기를 기대함.

 

마무리 발언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더 알게 되었음. 함께 토론한 후보님들에게 감사를 표함. 교직원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아서 특성화 및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균형잡힌 전략으로 대학구성원이 상생하도록 하겠음. 또한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온 힘을 집중하겠음, 발전기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재원을 확충하도록 하며, 지출을 합리화하여, 넉넉하고 따뜻한 군산대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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